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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테러 조짐만 보여도 선제 공격"

미국이 본토 전산망에 대한 해외 해커의 공격에 선제공격으로 맞선다. 이란.중국 등의 '사이버 진주만 공격'에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타 국가로부터 사이버 공격이 있다고 판단할 '확실한 근거'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4일 미 정부가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사전 타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안에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방어 및 보복 원칙이 담긴다. 미국에 대한 잠재적 공격이 감지되면 정보당국이 원거리 네트워크를 이용해 파괴 코드로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사이버 선제공격은 무인기(드론) 공격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재가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이미 법률 검토 결과 대통령에게 선제공격 명령 권한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뉴욕타임스에 이번 사이버전 구상에는 차기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지명된 존 브레넌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같은 날 행정부 주도로 민간과 해킹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정명령이 이달 내 마련된다고 전했다. 여기엔 주요 사회기반시설 운용 기업에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새 규범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미국은 최근 '사이버 진주만 공격'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리언 패네타 국방장관) 해킹 테러에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간기업의 피해도 잇따랐다. 최근엔 주 타깃이 언론사였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통신이 지난달 말 중국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힌 데 이어 워싱턴포스트의 전산망도 중국 해커들에게 침입당했다는 보도가 1일 나왔다. 이번 사이버 대응안도 중국 공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 외교협회의 리처드 포큰래스 수석은 "사이버 공격 문제가 중립적으로 논의된다 할지라도 깔려있는 질문은 '중국을 어찌 할 거냐'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정부의 2003년 이라크전 개시처럼 선제 공격은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백악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사이버 공격을 막거나 보복하는 데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2013-02-04

[발언대] 나로호와 북한 핵실험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지난 30일 오후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나로호 성공에 국민들은 지금도 열기가 가시지 않은 듯 환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생각해봐야할 것이 있다. 이번 나로호 발사는 러시아의 기술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했던 것이 사실이다. 나로호 발사가 이뤄지기까지 기술의 절반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한 만큼 성공을 자축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여론의 일각에서는 세계에서 11번째로 '스페이스클럽'에 가입했다는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즉 스페이스클럽은 자국에서 독자 기술로 개발한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해 성공한 나라를 일컫는데 나로호의 성공은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2전3기의 정신으로 이뤄낸 나로호 발사성공은 국민의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나로호 발사성공으로 국민의 관심이 우주항공 산업쪽으로 모아지고 젊은 우주과학도의 양성과 배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우주항공 산업이 대한민국의 군사 정치 경제 산업분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간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기를 바란다. 이는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협력도 필요하다. 나로호 발사성공의 가장 큰 의미는 기술과 경험을 축적했다는 데 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의 완성은 순전히 우리의 성과로 그동안 독자적으로 추진해 왔던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이 밑거름이 됐다. 또 이번에 축적된 기술과 시행착오는 장차 한국형 우주개발을 추진해나가는데 귀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지난번 북한은 '은하3호'란 로켓에 '광명성' 위성을 탑재해 발사했다. 사실상 미사일 발사다. 이는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발사후 지금까지 그 향방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로켓에 핵탄두를 실어 군사용 공격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나로호는 순수 민간용 실용 과학위성이다. 설계 자체가 전혀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국내 정치권 일부에서는 북한의 광명성과 무엇이 다르냐며 나로호의 목적과 용도에 토를 달아 민심을 오도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지도부는 그토록 국제사회에서 염려하는 핵실험을 또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남한이 유엔결정에 동의하고 행동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광기 어린 협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전세계는 더 이상 북한의 도발을 좌시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북한주민의 아사를 증가시킬뿐 만 아니라 김정은 체제의 뿌리를 흔드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온 국민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 협박을 계기로 감성적인 대북관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굳건한 안보태세 구축에 범 국민적 결의를 다짐해야 할 것이다.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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